한 남성이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 밑으로 발을 넣더니 금방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갑자기 백미러에 팔꿈치를 들이밀더니 아프다는 듯 매만집니다.
지난 4월부터 51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비롯해 3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이면도로에서 일으키는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포함해 지난 3년 사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평균 9만 6천여 명입니다.
피해 금액도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집계된 액수만 9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를 꼽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15%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27%는 벌금형에 그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권재성 / 변호사 :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든지 벌금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사기가 이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다른 보험 가입자들입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높여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변혜원 / 보험연구원 실장 : 보험사기가 증가를 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다시 보험료에 적용이 돼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선 보험 지급 기준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럴 경우 또 불편을 겪는 건 정당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저래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꾸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처벌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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